최근 매경이 열심히 비판하는 정책이 중대재해법 입니다. 계속 지엽적인 문제를 언급해서 법의 취지를 부셔나가는 방법으로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모호한 규정에 중대법, 국민 정서법 될라 -- 매경의 비판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국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한 모호성이 이 번 비판 기사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법이 문제이고 시행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기사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중대재해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정법이 아닌 국민 정서에 의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사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 매경이 열심히 비판하는 정책이 2개인데, 국민연금 대표소송과 중대재해 법입니다.
최근 경제지와 보수언론들은 국민연금의 투자는 환영하되, 대주주의 권한을 갖더라도 기업에 간섭하지 말라는 반자본주의적인 생각을 옹호하는 것과 중대재해를 일으킨 회사에 대한 제재를 반대하는 기사를 게재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후진국형 중대재해에 사람들이 죽어가도 대기업 걱정만 하는 매일경제, 경제지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2번이나 중대재해를 일으켜 수십 명의 목숨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 회장이 물러나는 순으로 봉합을 시도했지만, 그룹 회장직은 유지하며 책임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수입니다.
최소한 연속된 두 번의 사고에 대한 의사결정 라인에 있던 경영진 및 임원들까지 처벌이 필요합니다.
레미콘 회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려 압수수색을 했지만 이것도 웃긴 짓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그 아래 원재료를 납품하는 하청회사에 화살을 돌리기 위한 행동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 큰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납품에 대해서는 시행사 측 품질 담당자와 감리 측 담당자의 품질 승인이 있어야만 투입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서 연속해서 말도 안 되는 중대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기를 맞춰라는 지시나 설계원가를 낮추기 위해 무리한 원가절감을 진행하라는 등의 경영진 및 임원급 이상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겨울에 콘크리트를 부어 양생을 하기에는 온도가 상당히 낮았고, 저온 상태에서 양생은, 콘크리트에 포함된 수분에 의해 부피 팽창이 발생하고,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되는 데까지 회사의 전략적 결정에 따른 기술적 타협을 승인 묵인 지시 했던 라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찰과 경찰이 확인해서, 대기업에도 이런 중대재해를 연속해서 일으키면 시장에서 퇴출된다는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처벌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중대재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지인도 이번 사고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아이들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재해를 기업이 일으켰을 때, 하청 업체 현장 관리 담당자나 감리 담당자들만 책임지고 원청 및 실제 설계를 진행한 대기업은 결국 모두 빠져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겠든 쉴드를 쳐주고 싶겠지만, 이번 사안이 너무 심각해서 대놓고 옹호는 못하지만, 중대재해 법 자체를 비판하는 기사를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광고주들의 눈치를 봐야 하니 이해는 하지만, 참 너무 합니다